"성장률 5% 힘들듯 일본식 불황 경계를"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는 9일 "우리나라가 구조적 개선과 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 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경제상황을 묻는 열린우리당 유필우(柳弼祐)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본식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걱정하고 한국경제가 그런 상황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일본식 장기불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비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은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과 부실기업의 정리 지연 등이 문제였지만 우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내세운 5%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말 올해 성장률을 예측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4%대로 예측했지만 정부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1%포인트를 더 추가, 5%로 잡았던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