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위는 '월권위원회'

동북아시대위, 국가균형발전위 등 대통령직속 국정과제 위원회에 속한 12개 자문위원회가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자부에서 전체 350여개의 각종 정부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감사도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행담도 개발사업에 부적절한 개입을 한 동북아시대위 등 대통령 자문위가 정부 내의 감시와 견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자부가 30일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2년마다 위원회 350여개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올 초 실시된 조사에서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 소속 12개 위원회는 여기서 제외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원회 실태조사는 이름만 있고 일을 하지 않는 곳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며 "대통령 자문위는 실태조사가 무의미하기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북아위의 부적절한 활동은 정부 내 감시 장치가 없는 데서 비롯된 문제다. 동북아위는 지난해 7월 군 잠수함 통신소 사업이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동북아위가 민간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기업의 채권발행에 추천서를 써준 것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 외에 많은 대통령자문위가 각 정부 부처들을 제치고 사실상 정책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견제·통제 장치가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공개한 2003년 이후 대통령자문위를 감사한 것은 한 차례뿐이며 9일 발표된 감사결과에서 동북아위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동북아위의 예외적인 문제를 대통령 자문위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대통령 자문위 정비 가능성을 부인했다. 반면 이해찬 총리는 "각 부처가 고유업무, 본래 기능, 부처의 역할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