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지정 재검토"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환경부에 건의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임동규 서울시의 회의장)는 27일 충남 금산군에서 회의를 갖고 '생태자연도(안)' 지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환경부에 보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1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지가하락이 불가피해 주민들의 생존권 박탈이 우려될 뿐 아니라 시·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사업들도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열람공고 기간을 2개월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상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별도로 시행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를 통해 등급을 결정토록 해 권역지정에 따른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지정권역의 지번 및 면적 등의 확인이 쉽도록 2만5000분의1 도면 대신 5000분의1 도면으로 상세히 표시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현재 각 자치단체들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자치단체 전체 노인복지예산의 절반을 웃돌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자치단체 노인교통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은 최근 환경부가 천수만 서산간척농지 일대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한다는 열람공고를 하자,'웰빙·레저특구'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의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