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사진) 의원은 17일 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급증하고 있는 국적 포기자의 부모가 공무원, 국·공립대 교수 등일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명단을 공개할 경우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법무부에 관련 명단 제출을 요구해, 이날 1차로 공무원 9명의 명단을 넘겨 받았으나 법무부가 관련자들의 이름과 근무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거듭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장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신고자 부모 중 공무원 현황'이라는 제목의 1장짜리 명단에는 '송○○ 중앙노동위' '김○○ 정보통신부, 5/13 취하' '백○○ 퇴직' 식으로 9명의 신원이 적혀 있다.
이 밖에 '김○○ 전남대' '양○○ 전남대' '백○○ 부경대' '조○○ 충북대' '김○○ 강릉대' 교수, '진○○ 초등학교 교사' 등이다.
홍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17세 미만 병역 면탈자가 대부분인 국적 포기자들은 의사 결정권이 없어 부모가 대신 국적을 포기한 만큼 결국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16일 동안 모두 824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그중 2명을 제외한 822명이 20세 미만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공무원 9명, 상사주재원 410명, 학계 242명 등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이날 국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로부터 대학특례입학을 비롯한 재외동포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