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감사 청구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던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이 감사원의 '경전철 사업 계속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교통수요 부족과 이에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후 사업을 시행토록 통보, 착공 등 향후 일정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건설교통부, 부산시, 김해시를 대상으로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교통개선효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김해시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산지하철을 연장하는 것보다 경전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부산지하철 3호선이 김해 입구까지 건설중이며, 경전철 건설시 도시 미관 저해, 김해시의 과도한 재정부담, 수요추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경전철 사업은 교통수요가 과다 예측돼 경전철 건설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상 추정교통량의 7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김해시는 실시협약 약정에 따라 매년 108억원이 넘는 운영수입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90% 보다 적을 경우 적은 만큼 지자체가 연대해 사업시행자인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에 운임수입보조금을 제공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110%보다 많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운임수입환수금을 지급한다.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에는 현대산업개발(49%)과 포스코건설(〃), 프랑스의 시스트라사(2%)가 참여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된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방안과 관련, "추가적인 교통수요 창출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며, 김해시의 재정부담액도 민간투자사업인 경전철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교통수요 부족과 이에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 경전철 사업을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보완방안 마련에 부심하는 건교부와 지자체=감사결과 발표이후 건교부는 사업시행자, 양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보완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건교부와 부산김해경전철조합은 "보완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조금지급 등을 둘러싼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착공시기 등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부산~김해간 경전철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사상역~김해공항~김해시청~김해 삼계동간 23.455㎞를 연결한다.〈지도참조〉
정거장은 모두 18개로, 2량의 차량을 한 세트로 해 1회 최대 300여명씩 하루 17만6000여명을 수송할 수 있다. 평균 시속 35㎞로, 부산~김해간을 30분대에 주파한다.
경전철사업에는 7742억원(2000년 1월 불변가 기준)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민간사업시행자가 62.25%인 4819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922억원을 정부와 양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착공이 가능한 건교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착공후 4년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