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수사 못할수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이 정면대응하면서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사개추위 방안을 비판하고 일선 검사들은 검사의 집단행동을 요구하는 등 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대법원 판례나 학계의 의견도 같은 만큼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와 검찰 간의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김 총장은 28일 아침 출근길에 "사개추위 논의대로라면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은밀한 범죄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경찰과 공수처도 약화되고 법원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7일 수도권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다음주 중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특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집단행동을 의미하는 '평검사회의'를 개최하자는 목소리도 나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초기 '검사와의 대화' 이후 두 번째 '검란(檢亂)'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