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도입과 경로연금 확대 등 현재 보건복지부가 준비중인 고령화대책을 모두 추진할 경우 매년 4조5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기획예산처가 잠정 집계했다. 이는 올해 노인 관련 예산(약 4000억원)보다 10배 가량 많은 것이다. 따라서 급속한 재정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매겨 고령화대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령화대책 사업으로 논의되는 주요 사업은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2007년), 경로연금 116만명으로 확대(2008년),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경우 복지부 계획대로 2013년까지 65세 이상 경증 치매노인과 45~64세 성인질환자 등 90만명을 급여 대상으로 하고 급여 서비스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하면 연간 2조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경로연금은 현재 63만명에게 최고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2008년까지 116만명으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월 10만원으로 늘릴 경우 매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재정립, 재정으로 꼭 지원해야 하는 분야만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