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판사들 사법권 독립요구

오는 9월 사상 처음으로 다수 후보가 출마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집트에서 판사들이 사법권 독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집트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지역 판사들 1200여명은 15일 회의를 갖고 사법부 개혁과 선거 감독에 관한 법조항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모임인 ‘알렉산드리아 판사 클럽’ 소속 판사인 호삼 알 기리아니는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요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사법부의 선거 감독권을 완전 보장하지 않으면 선거 감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집트판 ‘사법 파동’인 셈이다. 이집트 법관들은 선거 감독과 관련, 유권자 등록에서부터 선거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사법부 관리하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사들은 지난 2000년부터 선거 감독을 맡아오고 있으나, 경찰과 정부관리의 심각한 간섭을 받고 있다고 ‘미들 이스트 타임스’ 인터넷판은 전했다.

이들은 또 행정부가 사법부 인사·재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선임하고 각급 법원장도 정부가 임명토록 돼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급 법원장을 선거로 뽑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법원 예산권도 사법부에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오는 6월 끝나는 현 의회 회기 중 사법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집트 법관들은 만약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달 13일 차후 대책 마련을 위해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