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 개편돼도 정부지원 안줄어"

제주도의 행정계층 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일부에서 혁신안에 따라 행정계층 구조가 개편되면 교부세 등 정부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 지원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김한욱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전했다.

오 장관은 "현재 제주도가 진행 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는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정부는 도민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개편안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정계층 구조가 '혁신안'대로 개편되면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 장관은 "계층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원 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거나 쓰레기 수거와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읍·면·동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임형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