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의 계승을 요구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며 북한을 강하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
386 재선의원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이 현 정부에서 제대로 계승·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참여정부 2년 동안 남북관계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임 의원은 이봉조 통일부 차관이 “핵 문제가 악화되는데 남북관계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어이없는 상황인식”이라며 “핵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한국이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유일한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교류 확대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경협을 연계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이강래 의원도 "현 정부는 DJ정부의 햇볕정책을 내용적으로 승계했지만, DJ정부가 북한과 쌓았던 신뢰는 승계하지 못했고, 이는 바로 대북사업 특검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과 이 의원은 똑같이 “대북 특사 파견”을 요구했다. 두 의원의 발언은 최근 여당 내에서 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계로 분류되는 재야파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