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주민에게 경범죄를 적용,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 피아노 소음 등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실효성 없는 안이한 발상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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