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기구, 정상 만남이 효율적

정부의 동북아 안보공동체 구상의 핵심은 다자(多者)안보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자정상회담을 생각하고 있다.

동북아시대위 이용준 전략기획국장은 "다자안보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이 인식과 필요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의 문화적 배경이나 이해관계의 차이가 큰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다자정상회담은 이미 아·태경제협력체(APEC)나 아세안 정상회의 등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정부 구상은 이를 동북아 주요 국가로 집중시켜 보자는 것이다. 우선 올 연말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모이는 첫번째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가지려 한다. 미국 북한 러시아는 회원국이 아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작년 11월과 2003년 10월 등 이미 열린 적이 있다. 하지만 모두 다자정상회의 때 잠시 따로 만난 형식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3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별도로 3국 내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동북아 정상회담→다자안보협력체제로 가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