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방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4일 국방정책 발전방향을 노 대통령이 자문할 '국방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황병무(黃炳茂·국방대 명예교수) 위원장 등 위원 1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에는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 박춘택 전 공군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6명, 국방대 한용섭 안보문제연구소장 등 중량급들이 다수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 위원회가 "순수 자문기구"라고 말했다. '협력적 자주국방' 방향 등 앞으로의 개혁과제를 자문하는 회의체일 뿐 무얼 결정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국방장관 등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키기로 했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서주석(徐柱錫) 전략기획실장이 위원회 간사를 맡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이 위원회의 위상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맡게 될 일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이미 윤곽을 예고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사 졸업식 연설에서 "국방개혁을 더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 ▲각 군의 균형발전 ▲국방운영의 효율성 제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독자적 작전기획능력 확보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 안팎과 청와대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군의 구성비율 조정 문제, 지휘라인 개편 문제, 부대구조 개편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되리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같은 문제들은 하나같이 군에 미칠 파급력이 큰 것들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청와대와 군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빚어질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