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서울 및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것은 198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수도권 대학 신설 및 확대 억제 정책’ 대부분을 풀겠다는 의미다. 경기도 과천의 행정부처들을 충남 연기·공주로 옮기는 반대급부로 수도권 지역에 ‘대학 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서울 지역 내 대학 이전 허용 경기 북부와 인천 등에 대학 신설 허용 서울 소규모 대학 정원 증원 허용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허용 등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당정 간에 합의가 되거나 결정된 것은 아니다. 행정도시가 연기·공주로 가면 수도권에 적용됐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는데, 대학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해 발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 및 부처 간 협의와 결정과정이 남아 있다.
◆서울지역 내 대학 이전
예전 홍익대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 학교 부지가 너무 좁아 좀 더 넓은 부지로 이전하고 싶다는 요구였다. 하지만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서울시내 대학 이전은 불가능해 무산됐다. 앞으로 홍익대 외에도 한국외국어대, 서강대같이 학교 부지가 좁은 대학들이 서울지역 내 대학 이전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북부 대학신설 허용
경기 북부, 특히 포천·연천 지역을 염두에 둔 규제 완화책이다. 포천·연천 같은 지역은 시골이지만, 경기도라는 이유 때문에 대학 신설에 규제를 받아왔다. 행정도시 이전으로 규제를 푼다면 포천·연천 같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대학을 신설해줘야 한다는 게 교육부 생각이다.
◆서울 소규모 대학 정원 증원 허용
입학정원이 1000명이 되지 않아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12개 소규모 대학을 염두에 둔 규제 완화책이다.
감리교신학대, 그리스도신학대, 삼육대, 서울기독대, 성공회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추계예대, 한국성서대, 한영신학대, 가톨릭대(서울캠퍼스), 한국체대(서울캠퍼스) 등이다.
이 대학들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정원이 억제돼 왔지만, 앞으로 이를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학은 총 정원이 5000명은 돼야 적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대학정원 감축’도 포함돼 있어, 서울의 소규모 대학이라는 이유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작년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택 지역은 주민 수가 많은데도 4년제 대학이 없으니 지방대가 옮겨오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 요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방안을 열린우리당에 제안했다.
행정부처가 빠져나가는 과천에 지방대를 이전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과천으로의 대학 이전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