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진해·광양 경제자유구역 올 외국자본 50억弗 유치키로

정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올 한해 동안 총 50억달러(약 5조원)의 외국 자본을 유치, 이들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과세(課稅) 기반 확충을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각종 비과세·세금감면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경제부 2005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자 유치와는 별도로 올해 안에 구역마다 외국 병원과 외국 학교 1~2개씩을 유치하고,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는 세계적 테마파크와 차이나시티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용 불량자 대책 마무리 차원에서 극빈층 신용 불량자의 경우,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빚을 장기 분할 상환토록 하는 내용의 영세민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이달 중 발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 투자 계획 중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경우, 3월 초 국무회의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