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북한의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방식의 남북교류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23일 '인천~개성 연계발전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이 계획에 따라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골간은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눠 인천· 개성 공동개발구역과 연계 교통망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에 이어 지난달에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공포하기도 했다.
◆공동개발구역 계획=인천·개성 공동개발구역은 현재 '리빙아트' 등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과 주변 지역 2000여만평에 배후단지와 물류기지를 만든 뒤 이곳의 생산품을 육로나 바다를 이용해 인천항 또는 인천공항으로 가져와 수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뿐 아니라 그 주변에 대규모의 물류기지와 함께 개성~인천을 잇는 직통 교통망이 마련돼야 한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눠 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그래픽〉 2010년까지로 계획돼 있는 1단계 사업기간에는 인천의 기업 200~300곳을 개성공단에 입주시키고 두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연계관광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8년 열리는 북경올림픽 기간을 이용해 인천과 개성이 공동 국제박람회(EXPO)를 연다는 계획이다.
2003년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벌인 '북한 개성공단 입주수요 조사'에서는 전체의 94%가 개성공단 입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지난해 현대아산의 조사에서는 전국에서 1722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단계에는 개성공단 주변에 대규모의 인천시 전용 물류창고를 짓고, 인천에는 이곳에서 실어온 생산품을 수출 전까지 보관할 물류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4단계는 인천과 개성의 산업구조에 맞춰 서로 분업 체계를 갖춘 인천·개성 통합특구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관광과 문화 분야도 함께 어우러지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연계 교통망 계획=공동개발구역 사업의 1~3 단계에 줄곧 추진될 인천~개성간 교통망〈지도〉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강화도 철산리~황해도 개풍군 고도리간 1.4㎞의 다리가 세워질 경우 인천과 개성이 육로로 이어진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 경우 강화도를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어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연결시키면 개성공단에서 인천항이나 인천공항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관통도로는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현재의 48번 국도 등을 확장해 이용할 수도 있다.
바닷길은 인천과 개풍이 한강 하구를 통해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이 항로는 수로 여건상 소규모 선박만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육로의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와 전망=이번 계획은 인천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대북교류의 방향을 정한 것으로 사업의 성격상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업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연계교통망 건설은 정부의 광역도로망 건설 계획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맞물리지 않으면 사업비 확보부터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진계획을 연구한 중앙대 이상만 교수팀도 "인천을 비롯한 남한의 도로·철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해 이를 개성공단과 연결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인천시가 이에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도움을 제때 얻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환황해권의 물류중심지가 되려면 대북 교류가 아주 중요한 만큼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아직은 북한에 대한 정보나 시민적 합의가 부족하고, 시의 재정 형편 등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