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군(軍) 병력 69만여명 중 9000명을 감축했으며, 올해도 5000여명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오는 2008년까지 모두 4만명 이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1960년대 초 이후 군 구조 개선 차원에서 병력이 실제로 감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장비는 현대화하고, 병력수는 줄이는 것이 전 세계적인 군 개혁 추세다. 우리 군도 1990년대 초부터 병력을 50만명 수준까지 장기적,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의 병력 감축이 안보 환경에 따른 병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69만명 중 약 6%에 해당하는 4만명을 줄여도 안보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왜 그런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조차 "금시초문" 또는 "줄인다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체계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말한다.
90년대 논의됐던 감축계획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2%까지 확보해 군을 현대화하고, 한·미 공조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방비는 GDP의 2.8% 수준이고, 한·미 공조는 예전만 못한 게 현실이다. 또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1만2500명 감축키로 한 것은 종전에 예상 못했던 안보환경의 중대한 변화다.
이런저런 우려의 소리에 대해 국방부는 전문가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미 국방부는 미군의 전체 규모와 배치상황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는 물론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는다. 국가 안보의 큰 틀은 국민들이 모두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이 국방부 밀실에서만 다루어지고 집행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