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고급화로 고소득층 소비 늘릴것"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는 7일 조선일보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자들을 잡기 위해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는 동시에 고급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선 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상반기 중 공공부문에서 32만~3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정부는 5% 성장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외 경제여건과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 회복 여부에 따라 성장률이 3% 후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5% 수준의 성장도 가능하다.”

―상반기 중에 집행할 사업은.

“상반기 중 공공부문에서 32만~33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등도 계획의 66~74%를 상반기 중 집행하겠다.”

―고소득층의 지갑을 여는 특별한 방안이라도 있나. 특히 해외로 유출되는 소비성 자금의 국내유치 방안은.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다양화하겠다. 1분기 중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DDA(도하개발아젠다)에서 개방요구를 받고 있는 서비스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 현황을 점검, 하반기 중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

―전문가들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급교육에 대한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달라.

“능동적 교육개방을 통해 교육의 틀을 국제화하고,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전면적인 교육개방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구를 ‘시험대’로 활용하겠다. 경제자유구역에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해 국내교육을 혁신하고, 해외유학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