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해결위해 韓·日에 핵무기 허용을"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게이토 연구소의 테드 카펜터(Carpenter) 외교·안보정책 연구담당 부소장이 주장했다.

카펜터 부소장은 최근 발간한 "한국의 수수께끼:골치 아픈 미국의 남북한 관계"라는 책에서, 한·일의 핵개발은 북한에 핵개발 의사를 재고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방안을 추구해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동북아에서 새로운 핵의 세력 균형이 등장해 북한의 핵 독점을 대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펜터는 ▲북한에 뇌물을 주고 핵 포기를 유도하는 방안은 다시 한번 속을 가능성이 높고, ▲선제 군사공격은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새로운 경제 제재 방안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므로, 한·일 핵개발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핵개발은 북한에 핵으로 이들을 위협할 수 없고 도리어 핵을 가진 한·일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을 줌으로써 북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한·일에 대해 더 이상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통보하고 스스로 핵개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펜터는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핵인질'이 된다면서, 미군을 이러한 위험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카펜터는 텍사스 대학에서 미국 외교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워싱턴의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게이토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워싱턴=강인선특파원 ins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