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 때문에 착수된 군 검찰 수사에 대하여 육군 수뇌부와 군 검찰이 서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 참모총장의 사표는 반려되었지만 진급 관련 실무장교 2명이 구속되었고, 수사를 확대하려던 군검찰관 3명은 장성급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장관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직사퇴서를 제출, 수리되었다. 그런데 다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군검찰관의 보직해임결정 철회를 건의했다고 한다. 도대체 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우려되는 것은 피의자 구명운동에 대한 육군의 묵인이다. 어떤 의도로 시작되었던 간에 군검찰에서 피의자로 구속수감한 동료 장교들에 대해 동지애를 내세워 구명운동을 위한 모금운동을 한다면 과연 타당한 처사일까. 피의자 구명운동은 결국 육군 내부의 질서와 관련된 사안 아닌가. 이같은 일련의 사건은 군의 위계질서를 뒤흔드는 사안이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하나는 해·공군 장교들이 국방부와 합참본부 보직시 육군보다 불리하다는 생각을 불식시켜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방부와 합참본부 근무자가 각군 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진급에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대용·퇴역군인·전남 해남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