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내부에 권력투쟁과 반체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 내부 이상설을 얘기한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 고위관료의 집단망명설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 장성택 노동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일시적으로 실무를 떠나 있지만,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의 한마디로 배지를 뗀다든지 초상화를 내린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김정일의 권력이 침투해 있는 것이 북한이다. 비디오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몰래 촬영해서 북한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이니, 체제비판의 전단을 만들어 뿌리는 것은 간단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조직적인 반체제활동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확실히 탈북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도 반체제이기 때문에 탈북하는 것이기보다는 비정치적 동기로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전에 북한인민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립관계일 턱이 없다.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군을 틀어쥐고 있으며, 반대하는 장군을 숙청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북한 외부에서 북한 권력이상설이 유포되게 된 것은 '우리들의 상식'으로 북한을 보기 때문이다. 소련·동유럽이 붕괴하고, 사회주의가 붕괴했다. 사회주의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진행시킬 필요가 생긴다.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원칙을 중시해오며 주체사상을 발전시켰다. 원칙을 수정하는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내부갈등의 크기는 중국보다 크다. 북한은 개혁·개방의 길을 걸을 때에, 해체과정을 겪을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설명은 상식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규모가 작고, 지도자의 한마디로 방향전환이 가능하다. 정보관리, 국경선관리도 중국·구소련·동구가 안고 있는 곤란한 조건과는 다르다.
여기에, 국제사회에 북한붕괴대망(待望)론이 있어, 내부대립설을 조장해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핵개발, 미사일 실험…. "북한과 같은 체제는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분이, 정세분석에 엮여 버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내부대립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서 협상에 유리하게 전개하고, 북한의 고립을 회피해서 지원량을 늘리는 것을 기대할 가능성은 없을까.
내부가 혼란 중이라고 보는 견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붕괴돼서는 안 되니 지원을 증대시키자" "붕괴를 저지해서, 한반도 유사사태를 회피하자" "김정일 체제와 협상하면서 체제개혁을 촉진하자" "북한에 대해서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정책이 부상했다. 내부혼란설은 북한에 플러스가 됐다.
북한에 손실이 되는 것은 혼란설이 내부에 전해져서, 주민이 동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세력의 모략'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내부결속에 공헌하는 것이 된다. 내부 혼란설은 평양의 심층부로부터 나왔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북한은 지금까지 내부대립설을 부정하지 않은 채이다. '대외협상파와 인민군의 대립' 이야기를 북한 외교관이 외부에 말했다고 하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대국을 상대로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는 북한의 협상자원은 '심리전 기술'이다. 미국을 상대로 핵포기를 거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석유를 지원받고 있다. 북한 내부동향의 분석의 열쇠는 북한 스스로가 사용하는 '위장의 해(年)'라는 말에 있을 듯하다.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연구소 주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