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육본 인사참모부 소속 두 중령의 육사 동기회가 구속된 중령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한 모금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모금 취지문에서 "(육본 인사 실무자가) 1년 가깝게 단계적으로 유력자를 분석한다면 100% 가까이 적중시킬 수 있다"면서 "(그들은) 주어진 공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내부로부터 이렇게 수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소환된 사람들도 자신들은 결백하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번 수사가 군 내부의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증(心證)을 갖게 하는 일이다.
수사의 초점은 육본에서 조직적으로 진급자를 사전내정했고 조작된 공문서를 진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결과를 사전에 정해 놓은 명단에 꿰맞췄다는 의혹이다. 군에 이런 인사비리가 있다면 엄정히 밝혀 처벌해야 할 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수사가 군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에 따라 군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를 지켜가야 한다는 점이다. 군의 지휘체계가 갖는 특유의 규범도 존중돼야 한다.
군 검찰의 육본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미 육군 인사조직 전체가 한통속이 돼서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다. 수사가 순리(順理)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따른 부작용인 것이다. 위계(位階) 질서가 생명이라 할 군 조직 내에서, 군 장성들이 비리로 진급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주게 될 경우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군의 사기가 추락하게 된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야 했다.
군 검찰은 가능한 한 수사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그것도 구체적인 단서들을 토대로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수사라야 한다. 뒤져보면 무엇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무작정 달려드는 수사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