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짠순이 경영'

서울시는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몰아내면 10%를 깎아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했다. 이 제도로 절약된 고지서 용지 값과 배송비는 연간 5000만원. 시는 또 한강 바닥에 쌓이는 준설토 제거 작업을 모래·자갈이 필요한 민간 건설업체에 맡겨 54억원을 아꼈다. 이런 기업식 '짠순이 경영'을 통해 서울시가 올해 절감한 예산 지출액은 5835억원이나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자체 중에선 처음 계약심사제를 도입해 지난해 656억원, 올해는 1900억원을 아꼈다.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구입을 할 때 해당 부서가 예상 비용을 제출하면 원가(原價)분석 전담팀이 심사하는 제도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산출해 쓰던 관행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성능이 비슷한데도 외제를 사용하던 CCTV를 국산으로 바꾸는 등 비합리적인 관행을 고친 덕분에 2300여억원이 절약됐다.

박명현(朴命鉉) 시 재무국장은 "누락된 세금을 찾아내 수입을 늘린 것을 포함해 올해 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덕분에 2002년 4조8000억원이던 서울시 지하철 건설부채를 2년 새 3조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절약이 공사의 부실을 야기한다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예산 절감이 효과를 보려면 원가분석 기법을 더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