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도시특별법과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0여개의 법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및 동의안 요지.
▶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 =민간자본의 지역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 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음.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 국내인이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개) =가격 인상을 통해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 20개비당 150원씩 부담되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으로 인상.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가격이 500원씩 인상됨.
▶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국고지원율을 40%에서 35%로 축소.
▶ 소방공무원법(개) =현재1급 공무원인 소방총감을 차관급으로 격상. 차관급 보직인 소방재청장에 소방공무원 출신이 임명되도록 함.
▶ 정부조직법(개) =철도 관련 사무를 한국철도공사로 이관하고 철도청을 폐지. 정부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 단위 아래 두던 과·팀·반 등 보조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개) =위원회 설치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토록 함. 2007년 12월 31일을 목표로 이전하되, 모든 이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비준 동의안 =서울 이북의 6개 미군 기지를 반환 목록에 추가하고 서울 도심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을 2011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김.
▶ 남북 사이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동의안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해 5명 내지 11명으로 구성해 남북 열차운행에 관한 모든 기술적 문제를 협의.
▶ 개성공업지구통신에 관한 합의서 체결동의안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교류를 민족 내부 간 교류로 보고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 통신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