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세 重課 與, 내달부터 시행 가닥

청와대와 정부가 논란을 빚어온,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중과세를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정·청은 6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시기에 대해 이 부총리와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사이에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책 혼선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과세를 유예하기보다는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연기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다. 장하원 정책실장은 "내년에 시행되는 중과세 제도에 대해 당이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한 의원은 "당이 나서기보다는 재경부가 중과세를 1년 유예하는 쪽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입장에 반대하기보다는, 재경부에 문제 해결을 맡기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이 때문에 예정대로 중과세 제도를 시행한 뒤 문제가 있으면 추후 보완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내부에선 이 부총리가 중과세 유예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이정우 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 3일 "중과세 연기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고, 김종률 의원 등도 유예를 추진할 생각이어서 최종 결론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