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춘천지역 법조계 ‘성접대’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역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다고 통보해온 춘천지법 L판사를 8일자로 영원지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서울중앙지법 K판사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조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두 판사가 법관과 변호사 간의 사적인 만남을 제한한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최재혁기자
입력 2004.12.03. 18:14
대법원은 춘천지역 법조계 ‘성접대’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역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다고 통보해온 춘천지법 L판사를 8일자로 영원지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서울중앙지법 K판사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조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두 판사가 법관과 변호사 간의 사적인 만남을 제한한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