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 청와대는 21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이의를 제기한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 및 주식투자 논란과 관련,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을 활용하되 투자의 수익성·독립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독립기구에 그 운용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기금 중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복지부 산하의 임시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민연금 주무부서인 복지부 산하에 둬 김 장관이 강조한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연금 투자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의 수익성과 전문성을 위해 독립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추천 인사들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黨政)은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 등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기금관리법·국민연금법·민간투자법·한국투자공사법 등 4개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도 제의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기금의 안정성·수익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