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평·분배 논리 치우쳐 이념논쟁 빌미 주는일 없어야"

열린우리당의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혁 과제 중 형평과 분배 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쳐 이념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정부를 상대로 쓴소리를 했다.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현 정부의 일부 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줘, 야당 등의 '좌파공세'에 대한 빌미를 주고 있다는 당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이날 이해찬(李海瓚) 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내각은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총집중해서 경제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입법 처리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선 안 된다"고 여당의 유연한 자세를 주문했고, 야당을 향해서도 "개혁입법을 저지하는 것이 마치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편인 것처럼 극단적인 이념대결을 벌이는 것도 옳지 않은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인 여야의 대결은 민생경제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개혁입법도 결실을 보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