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北인권법 제정' 추진

일본에서도 북한주민의 인권과 탈북·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부터 우리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홀로코스트(대학살)전' 참관을 위해 내한한 와타나베 슈(渡邊周) 일본 중의원 의원(민주당)은 9일 서울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탈북자들 의견 청취 모임을 갖고, 자신을 비롯한 몇몇 일본 중의원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와타나베 의원은 "현재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중의원 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법제국에 지시해 법안 초안을 만들도록 지시해 둔 상태"라며 "일본도 미국과 함께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강제적 조항을 담고 있지만 일본은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법을 만들 생각"이라며 "조만간 법안을 일본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와타나베 의원은 그동안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탈북자와 인권단체 등과의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샘 브라운백 의원과도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