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현 정부 출범 이후 추경예산 편성, 금리인하, 한국형 뉴딜정책에 이르기까지 20여건에 달하는 경기부양 성격의 정책들이 남발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중소기업 대책,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금리인하, 감세정책, 재정확대 등 한 달에 2개꼴로 경기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이 폈던 전형적인 국가주도의 경기부양책을 본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의 엇박자 경기대응은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경제주체와 시장에 적지 않은 혼선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정책 나열보다는 정부·여권 내에서 경기대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지적되듯, 정부가 재정과 연기금을 쏟아붓는 식의 단기적 부양책에 매달릴 경우 재정 부실과 국민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원은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다른 쪽에서 아무리 부양책을 찾아봐야 효과를 얻기 어렵다"면서 "나열식 대책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성장우선 정책에 대한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와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