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천주교 평신도단체 "私學法 반대"

천주교 주교회의와 개신교 단체들이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 평신도 단체도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회장 손병두)와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회장 김봉갑)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협은 한국 천주교 신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며,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는 예수교장로회·기독교감리회 등 33개 개신교 교단 평신도 대표들의 단체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사학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평준화를 명분으로 획일화된 교육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모두 5개 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은 ▲개방형 이사제 ▲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 3개항 철회 ▲사학의 고유한 교육이념과 방침에 동의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학의 고유한 교육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교과 과정 편성의 자율권 등 2개항 보장을 요구했다. 성명은 또 "이 요구를 여당과 정부 당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평협 손병두 회장은 "개신교·천주교 평신도들도 사학법 개정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