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 기업인 만큼 이윤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엉터리 경영과 과도한 이익추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토지공사다.
한국토지공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30%에 육박한다. 건설업체 영업이익률이 많아 봐야 10% 선인 것을 감안하면, 토지공사의 이익률은 민간 건설업체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토공이 민간회사에 공급하는 땅값을 높게 책정하면 민간업체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 내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 부담 역시 그만큼 늘어난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토공 합계시산표'(2003, 2004년 상반기)에 따르면, 토공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1조7300억원이었다. 매출 원가(1조2600억원)를 뺀 이익은 4700억원으로 이익률은 27%선이다. 73억원에 산 땅을 100억원에 팔아 27억원의 이익을 남긴 셈이다. 2003년도에도 토공의 매출이익률은 24%에 달했다.
토지공사는 왜 땅값을 과도하게 올려 많은 단기차익을 내려 할까? 한마디로 방만한 경영으로 뚫린 엄청난 구멍(손실)을 단기간 내에 메우려는 얄팍한 셈술 때문이다. 토공의 2003년 말 현재 차입금은 무려 3조8000억원. 작년 한 해 동안 낸 이자만 해도 4300억원에 달했다. 한 해 매출액(4조4595억원)의 10% 가량, 이익(1조500억원)의 40%가 이자로 빠져나간 것이다.
경비 지출도 불투명하다. 작년과 올해 예산항목에도 없던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용역비 등으로 새나간 액수만 10억~20억원에 달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독점 기업으로 택지를 팔아 얻은 엄청난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자나 선심성 경비로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