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유시민의원 '표절의혹'

열린우리당 이광철(李光喆·문화관광위), 유시민(柳時敏·보건복지위) 의원이 공동으로 내놓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 문화관광부가 앞서 제출한 국감 자료와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 표절 시비가 일고 있다.

두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4일 '향후 문화국가의 초석을 놓는 데 아주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예술인복지제도 도입방안'이란 정책자료집을 내놓았다. 두 의원은 자료집 전문에 "이 자료집은 이 의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유 의원실에서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후 공동 마무리 작업을 한 끝에 완성했다"며 "이 자료집에 대한 저작권은 모든 국민과 예술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 자료를 정책 국감 사례로 들었고, 몇몇 언론은 이 자료집을 근거로 이 의원을 '국감 인물' 등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자료집은 문화관광부가 9월 24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국감자료 '(가칭)예술인 공제회조합 구성·지원'을 95% 이상 고스란히 베낀 것이라고 한나라당은 지적했다.

실제로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제목과 순서가 거의 똑같고, 관련 표와 통계까지 거의 그대로다. 몇 개 문장을 추가하고, 제목 몇 개를 약간 바꾸고, '향후 예술인공제회 기본재산 조성 목표 제안' 표 등을 추가한 점만 다르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마치 두 의원실에서 조사한 것처럼 자료집을 꾸몄다.

이에 대해 이광철 의원실은 "지난 7월 문화관광부, 한국예술문화진흥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합친 것으로, 도덕적이나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손봉숙 의원도 문화관광부 자료를 받아 우연의 일치로 우리 자료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시민 의원과 공동 명의로 자료집을 낸 것은 유 의원실에서 복지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를 담당한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 문영호 서기관은 "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공개자료로, 이광철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