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중앙버스차로 빨라진 것 없어"

6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대중교통 개편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박기춘(朴起春)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서울시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 주행속도를 지난해 평균 속도와 비교해본 결과 서울시 발표와는 달리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색·성산로는 오히려 지난해 평균 24.5㎞/h, 29.6㎞/h에서 22.5㎞/h로 속도가 떨어졌고, 강남대로는 16.3㎞/h에서 17.2㎞/h, 도봉로·미아로는 각각 19.3㎞/h, 21.4㎞/h에서 20.3㎞/h로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 서울시는 중앙버스차로 시행 후 버스 주행속도가 최고 85%까지 대폭 빨라졌다고 발표했었다.

최규식(崔奎植) 열린우리당 의원도 경찰청 통계를 인용, 지난해 7∼8월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한 데 반해 중앙차로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7.0%, 부상자는 6.6% 가량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유인태(柳寅泰) 의원은 대중교통개편 재정 대책을 짚었다. 유 의원은 "새 교통카드 도입 이후 총 요금환급 요청 건수가 11만2000건, 환급액만 1억원이 넘으며 지하철 정기권 도입으로 인해 추정되는 손실액만 3600억원"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교통카드 민원 관련 환급 민원은 6만4452건"이며 "서울 시계(市界) 내 정기권 발행실적은 63만4000건으로 이에 따른 손실액은 약 2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주5일 근무 확산 등으로 정기권을 구입해도 월 22일보다 추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정기권 발행에 의한 손실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교통카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재관(徐載寬) 열린우리당 의원은 "신교통카드가 전자화폐 기능과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 개인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개인 신상 정보의 소멸시한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정복(劉正福) 한나라당 의원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도·서울 버스·도시철도 간 환승 할인이 되지 않아 경기도민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가 경기도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추궁했다.

서울시는 "철도청·경기도·인천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지하철 정기권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버스 노선·운행 간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의원 50명이 요청한 3200건의 자료 중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30%의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는 18일에 국회 건설교통위 감사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