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일명 '프리터'들에게도 주민세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은 주민세를 소득에 따라 누진세로 부과하는데, 1월 1일 시점에서 취직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갈수록 정사원들이 줄어들고 단기간에 취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공평을 기하기 위해 이들도 취업자로 인정해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은 이르면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고 10월 정부 조세조사회에서 이 방침을 보고, 2005년도 세제 개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럴 경우 세금 징수는 2007년부터 될 전망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수가 약 500억엔(약 5000억원) 정도 늘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도쿄=최흡특파원 po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