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폐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稅收) 결함으로 제주시의 일부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4년도 총 지방양여금 4조3972억원의 27.1%에 해당하는 1조19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세입 재원 없는 이월액 9540억원과 올해 세수 부족 예상액 2360억원 등이다. 지방양여금은 주세(酒稅)와 교통세 등을 주 세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이어진 경기 침체로 세입이 없는 이월액이 누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의 경우 올해 지방양여금은 당초 235억9600만원에서 165억1700만원으로 7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의 도로정비사업 예산액은 당초 117억6000만원보다 35억2800만원이 줄어든 82억3200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은 92억900만원에서 35억5100만원 감소한 56억5800만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지역개발사업은 당초 예산액 26억2700만원이 유지된다.
이같은 예산 축소로 도로정비사업의 경우 노선별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내년도 사업에서 추진하는 등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내년 5월 1일자로 지방양여금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오는 2008년까지 교부세로 전환돼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