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를 두고 여당과 야당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듯하다. 물론 현재의 예결위가 다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어 갈지에 대하여는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예결위의 기능 보강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과 현 제도는 한계를 보이기에 근본적인 방안으로 상임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논리는 각각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국가예산과 관련된 위원회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과 달리 상임위화하지 않고 상설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다소 어정쩡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는 국가예산에 대한 공정함과 책임감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더 강조되어야 한다.
(임석재·대학생·경기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