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부 등본의 열람·발급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이 등본발급 민간대행업체들 때문에 속병을 앓고 있다.
개인이 직접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자기 프린터로 발급받을 경우 비용이 700~1000원에 불과하지만 민간업체들이 우편발송·택배서비스 등을 부가하면서 최고 9000원까지 받고 있는 것. 특히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해 민원인들이 ‘등기’나 ‘등기소’로 검색할 경우 순서상 대법원보다 앞에 나온다.
때문에 민원인들이 뒤늦게 대법원에 항의하는 소동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