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민화와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 국·실장급 간부 전원을 민간인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방장관에 민간인 출신이 임명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군 장성 출신만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의 문민통제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의 문민화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사회로 가는 데 있어 거쳐야 할 과정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시점을 ‘2006년 말까지’라고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국방부 국·실장급 절반 가까이를 현역 장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급하게 전원을 민간인으로 바꾸려 한다면 군의 내부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정석진·출판업·서울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