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일 과거사진상 규명 작업을 전담할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만들어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기본법’을 23일 국회에 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과거사정리기본법’ 입법을 전담토록 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만들어 특위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과거사 TFT팀 간사인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과거사 조사 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실질적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가기관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 기구가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독재정권하 인권유린 등 일제 이후 논란이 되는 사건을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처럼 국가기구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