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책기조 한결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한 이후 경제 부처와 시장 일부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자, 청와대는 25일 “대통령의 정책기조는 일관된 것으로, 미봉적 부양 조치는 쓰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입 추진, 종합부동산세 완화 추진, 비수도권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 추진 등은 경기에 대한 단기 대응일 뿐 근본적 부양조치와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재정·통화·금리 등 전통적 경기조절수단은 물론, 단기 대응조치도 취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언론이 몰아가고 공무원들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에는 시민단체들까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기정사실화해 비판하고 있어 그대로 두면 공무원들의 정책집행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이 시장에서는 혼선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왜 본뜻을 몰라주느냐”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노 대통령이 정책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하려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란 설명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