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최대 현안중 하나는 엄청난 액수로 늘어난 부채다. 그런 부채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줄어 들면서 재정 운용에 숨통을 돌리게 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채 상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부채의 현황
올 6월말을 기준으로 한 대구시의 부채는 2조7959억원에 이른다. 대구시 본청이 2조2340억원, 대구지하철공사와 대구환경관리공단에 5619억원이다. 1인당 부채액이 111만원을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부채액은 대구시의 올해 당초 예산규모 3조146억원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대구시의 부채가 이같이 늘어나게 된 요인은 지하철건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하철건설에만 전체 부채의 48.7%인 1조3630억원이 생겨났다. 또 도로건설에도 21.2%인 5915억원이 부채로 충당됐고, 상·하수도 4649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1720억원, 대구선 이설 1653억원, 기타 대구의료원의 장비현대화 등에 392억원이 각각 부채를 지게 됐다.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상당 부분을 부채로 건설한 셈이다.
◆부채의 성격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자금원으로 구분하면 우선 정부융자금이 69.9%인 1조5610억원이다. 다음으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 23.8%인 5310억원이다. 이어 은행채가 836억원, 공공기금이 499억원, 차관이 85억원이다. 상환기간별로 보면 5년에서 9년 상환이 5800억원이며, 10년에서 15년 상환조건의 중·장기채가 1조6422억원으로 가장 많다.
◆부채의 감소 추세
대구시의 부채는 2002년 6월을 피크로 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말 2조8141억원이던 부채가 2002년6월에는 2조9518억원으로 3조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2002년 말에는 2조8876억원, 2003년 6월 2조8473억원, 지난 해 말 2조8684억원에서 올 6월 말에는 2조7959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의 부채 상환
대구시는 앞으로도 재정이 건전하게 회복될 때까지는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조기완결을 위한 마무리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지하철매출공채를 제외한 지방채의 신규 발행은 당분간 하지 않을 작정이다.
이런 계획과는 별도로 지하철건설비 중 국비지원액이 10% 소급돼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2호선의 마무리 투자 등 지하철 신규투자사업에도 국비지원율이 기존의 50%에서 60%로 상향됨에 따라 숨통이 터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05년내로 대구선 이설사업이 완결될 경우 동촌역과 반야월역 부지 4만3000평을 매각하면 719억원 상당의 수익이 나 내년을 고비로 2006년부터 재정의 건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451억원을 갚는 것을 비롯 앞으로 5년 사이 매년 3000억~5000억원 상당을 갚아 나간다면 10년 내로 부채 총액은 3000억원대로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 문영수(文永秀) 기획관리실장은 “대구시가 많은 부채에 시달리지만 지하철과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이 많아진 셈”이라면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부채를 갚아 나가기 때문에 몇년 사이 재정의 건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