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재독(在獨)학자 송두율씨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급하고도 필요한 개혁대상은 언론과 사법부”라며 “독일에서 흔히 ‘썩은 내 나는 신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구치소에서 조·중·동을 보면서 바로 이들이 그런 것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고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송씨는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21일 밤 송두율 무죄석방대책위 소속 회원, 변호인단 등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매일 조·중·동을 읽으면서 이걸로는 한국사회에 희망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보수세력의 낡은 사고를 깨지 않는 한 남남(南南)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송씨는 이 자리에서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송씨는 “사법시험을 치른 젊은 나이의 판사들이 어떻게 복잡한 사회에 대한 판단을 하며 인간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사법부의 제도적 문제와 함께 법관의 자질 문제를 함께 개탄했다는 것이다.
송씨는 또 “솔직히 20대 판사는 문학작품 하나 제대로 읽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유(思惟)의 깊이가 회의적이었으며,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 문제도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한국 사법부에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본적 자기반성이 없다는 점에 매우 놀랐고, 법이야말로 항상 현실에 열려 있어야 하는데 매우 닫혀 있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