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제는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지가 상승 요인이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임대주택의무화 또한 개발이익 환수의 한 방법으로, 재건축단지의 임대아파트를 저소득층에 임대해 주게 된다.
그러나 조합측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임대아파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전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시지가로 임대아파트를 보상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임대주택을 의무화하면 가구당 개발이익이 줄어들고 조합원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가 줄게 되고 서민과 중산층 이상이 같이 어울려 사는 모습이 연출된다. 임대주택의무화가 개발이익 환수와 서민들의 주거대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때, 무작정의 반대보다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민경·대학생·경기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