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보험, 세금과 함께 징수 추진

최근 국민연금 부과·징수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거둬들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나 똑같이 국민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거둬들여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불공평성이 심각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부과·징수를 현행대로 각 공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으로 이관해 통합적으로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축적한 자영업자 소득 파악 능력을 4대 보험료 부과·징수에도 확대 적용하면 직장인·자영업자 간의 국민 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종류와 기준이 서로 다르고 가입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국민들의 납부 저항이 심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면 납부에 따른 저항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재경부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려면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실효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 조사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미국·영국·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들도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하여 각 공단에 기금을 나눠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