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과 관련, 최종영 대법원장이 12~13일쯤 후보자들의 명단과 신상자료를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들 중에는 대한변협,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15명 안팎 외에 최 대법원장이 직접 추천하는 인사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제청 후보들은 오는 16일 ‘대법관 제청 자문위’에서 결격사유 여부가 검토된 다음, 대법원장이 이를 참고로 1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와 관련,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작년 대법관 제청 파문에서 보듯이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제청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자문위의 개혁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라는 법원 내 여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