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 이전이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제대로 검토도 않은 채 행정수도 이전이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행정수도를 이전해도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수도이전 과정에서 안보논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2300만평의 좁은 지역에 입법·행정·사법 3부가 밀집할 경우, 미사일이나 화생방 공격 등을 어떻게 막아낼지 등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수도이전 재검토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국방부가 충청도로 이전할 경우의 역기능도 분석해 봐야 한다”며 “군사경쟁력, 효율적 지휘 차원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 출신인 황진하(黃震夏) 의원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논의하는 실무진에 처음에는 국방부 관계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도이전 같은 중대한 문제를 두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측에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는 등 진행과정이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청 출신인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수도이전을 추진할 때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수도권 과밀화와 안보위협 때문이었다”며 “누구보다 안보를 걱정했던 박 전 대통령이 충남으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연구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답변에서 “국방부가 어디 있느냐가 방어작전에 큰 의미는 없지만, 국방부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전면에 배치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행정수도 이전시 수도권 안보 등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하고 있다”며 “안보적 차원에서 본다면 신행정수도보다 오히려 수도권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