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3명이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지난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문재인(文在寅) 시민사회수석은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여론 및 법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며 “의문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의문사위가 결정한 위법적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민주화 기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면서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의문사위의 결정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런 의견들을 포함, 종합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견해를 밝힐 경우 의문사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의문사위의 결정이 현행 법률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거나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의문사위는 지난 1일 1970년대에 고문 등으로 숨진 남파간첩 2명 및 지리산 빨치산 출신 1명 등 3명을 민주화 관련 사망자로 결정했으며, 이를 두고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6일 의문사진상규명위가 2002년 9월 민주화 관련 의문사로 인정한 간첩 변형만·김용성씨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 안정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反)민주 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반대 7, 찬성 2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