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영 대법원장은 6일 신임 인사를 온 이해찬 총리를 만나 신행정수도로의 사법부 이전 여부에 대해 “사법부 내 의견을 정한 것은 없으나 만약 입법부가 가게 되면 사법부 이전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 총리에게 “입법부는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같이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법부는 다르다. 외국의 경우 사법부가 꼭 행정부와 같이 있지 않는 곳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법부 수요는 수도권에 많다”며 사법부 이전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날 국회 행자위 답변에서 “원칙적으로는 법원까지 옮길 필요가 있느냐”며 “국회는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방송사 인터뷰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 손실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