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가 1~4호선 역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급한 전자칩이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내 자살사고가 늘고 테러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익요원들의 잦은 근무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요원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다. 종교단체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은 병역자원을 공익분야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다. 편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편견과 공익요원 자신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언제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정부는 공익근무를 병역을 대신하는 ‘봉사’라는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 또 이들의 배정 분야를 재검토해서 인력이 부족한 사회봉사 분야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돈석·공무원·서울 성동구)